| 번호 | 분류 | 제목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8 | 임금 | 통상임금에 속하는 근속수당, 위험수당,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| 2021-05-18 |
| 6 | 임금 |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[소정근로일]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,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 | 2021-05-17 |
| 5 | 해고 등 | 소속 부서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차례 수정·반려 처리하였다거나,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하여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는 없다 | 2021-05-17 |
| 4 | 기타 | 비위행위는 있으나 그 비위행위가 징계의결서(통보서)에서 기재한 용어(명예훼손, 모욕)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,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사례 | 2021-05-11 |
| 3 | 기타 | 기존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무자가, 상황에 따라서는 새로운 용역업체에 근로계약(고용승계)을 요구할 권리(고용승계기대권)가 있음이 인정된 사례 | 2021-05-09 |
| 1 | 해고 | 유효하게 시행중인 퇴직연금제도가 있는 경우, 근로자가 다른 퇴직연금의 선택할 사업주아게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사례 | 2021-05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