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번호 | 분류 | 제목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9 | 노동조합 |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변경으로 수당미지급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| 2022-04-19 |
| 28 | 근로관계 |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특정일의 근무시간에 휴가사용시 해당 근무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| 2021-07-26 |
| 27 | 임금 |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 지급해야 할 급여수준 | 2021-07-06 |
| 26 | 해고 등 |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, 대기발령 기간 동안 휴업수당 이상분은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. | 2021-07-06 |
| 25 | 임금 | 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사례 | 2021-06-29 |
| 24 | 임금 | 직상수급인과 건설사업자 아닌 자 사이에 임금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| 2021-06-29 |
| 23 | 근로관계 | 반복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, 공백기간 전후의 | 2021-06-15 |
| 22 | 임금 |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근로기준법」 제36조 등 관련) | 2021-06-09 |
| 21 | 근로관계 |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 | 2021-06-09 |
| 20 | 근로관계 |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설치, 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| 2021-06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