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번호 | 분류 | 제목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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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 | 해고 등 | 대학교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불법비리를 주장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 | 2021-06-01 |
| 18 | 근로관계 | 출산 전 배우자출산휴가의 청구 | 2021-05-27 |
| 17 | 임금 |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및 금품을 노사관계자간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하였더라도 법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| 2021-05-18 |
| 16 | 임금 |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경우 처음부터 가산임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이 가능하다(포괄임금제의 적정여부) | 2021-05-18 |
| 15 | 임금 | 식비(식대)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고, 차량관리비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 | 2021-05-18 |
| 14 | 임금 | 통상임금에 속하는 근속수당, 위험수당,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| 2021-05-18 |
| 13 | 임금 |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선고,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예외사유로 인정받아 즉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| 2021-05-18 |
| 12 | 임금 | 불법농성으로 생산가동 불가능, 원료 및 시설파손 등 근로자 귀책사유를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| 2021-05-18 |
| 11 | 임금 | 불법농성으로 생산가동 불가능, 원료 및 시설파손 등 근로자 귀책사유를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| 2021-05-18 |
| 9 | 임금 | 통상임금에 속하는 근속수당, 위험수당,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| 2021-05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