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해고의 존부에 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|
| 글번호 : 4 |
| 사건유형 : 해고 |
| 사건분류 : 대표사건 |
| <위임인> 사업주 <주장요지> - 근로자 주장의 해고사실 없음 - 사업주가 한 해고는 적법 <쟁점> -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그만 나오라는 의미냐고 묻자, 사업주가 그렇다고 답했는데, 이 대화가 녹취록으로 존재하고, 근로자는 이러한 것이 해고라는 주장하며 결근하였고, 사업주는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우편발송함 - 해당 사건은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시점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사건임 <사건처리결과> - 기각(사업주 승) - 해당 녹취록만으로는 해고의 존재 인정 불가하므로, 근로자측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- 사업주 측이 한 해고를 근로자가 다투고 있지 않으나, 해당 해고 역시 해고사유와 절차, 양정 모든 면에서 적법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