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무정지를 징계사유로 정한 운송업체에서 승무정지를 한 경우 승무정지의 정당성 판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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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무정지를 징계사유로 정한 운송업체에서 승무정지를 한 경우 승무정지의 정당성 판단

글번호 : 20

사건유형 : 해고

사건분류 : 일반사건

○ 의뢰인
근로자

○ 소요기간
2개월

○ 쟁점
- 승무정지가 징계인지, 인사권의 일환인지
-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
- 정당성 판단기준

○ 대리인 주장
- 징계에 해당함
- 징계가 아닌 인사권이라 하더라도 인사권 남용에 해당함

○ 결론
- 인사권의 일환이지만 인사권 남용에 해당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