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백화점 판매종사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며 임금, 퇴직금을 체불한 사례 |
| 글번호 : 15 |
| 사건유형 : 임금 |
| 사건분류 : 대표사건 |
|
○ 의뢰인
근로자
○ 소요기간
약 1년
○ 쟁점
근로자로 인정되는지,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, 소액체당금 지급신청시기 별 금액변동하는지
○ 대리인 주장
근로자에 해당하고, 산재 미가입은 사업주 귀책사유일 뿐 가입요건 충족한다는 점, 법률변경에 따라 더 높은 금액수령 가능한 적정시기에 소액체당금을 신청 가능
○ 결론
근로자 인정받은 후 기소의견 검찰 송치. 소액체당금도 증액된 규정 적용받아 해결 |